"사장님, 광고 문자 잘못 보내면 과태료 3천만 원!" (ft. (광고) 문구, 080 수신거부 필수 가이드)
"사장님, 광고 문자 잘못 보내면 과태료 3천만 원!" (ft. (광고) 문구, 080 수신거부 필수 가이드)
광고 문자 한 통에 과태료 3천만 원, 정말일까
카페, 식당,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이 바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고객에게 할인 쿠폰, 신메뉴 소식, 이벤트 안내를 보내는 것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지만, 법적 규정을 모르고 보냈다가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문자는 반드시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발송이 금지됩니다. 2024년 불법 스팸 신고는 3억 6천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고 문자 발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과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광고 문자 발송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광고 문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광고 문자 발송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 [광고], AD 등 다른 표현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괄호와 함께 (광고)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홍길동 치킨 010-1234-5678"처럼 사업자명과 연락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문자 끝 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080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080 번호는 수신자가 무료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번호이며, 반드시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넷째,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문자 발송이 금지됩니다. 야간 발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2년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전자문서, 녹취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발송한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광고 문자 필수 표기 사항 한눈에 정리
광고 문자 발송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표기 항목 | 표기 위치 | 올바른 예시 | 잘못된 예시 | 위반 시 과태료 |
|---|---|---|---|---|
| (광고) 문구 | 문자 시작 부분 | (광고) 홍길동 치킨 | [AD] 홍길동 치킨, 광고-홍길동 치킨 | 최대 3천만 원 |
|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광고) 문구 바로 뒤 | (광고) 홍길동 치킨 010-1234-5678 | (광고) 치킨집 | 최대 3천만 원 |
| 080 수신거부 번호 | 문자 끝 부분 |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수신거부 080-123-4567 (무료 표기 누락) | 최대 3천만 원 |
| 야간 발송 금지 준수 | 밤 9시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 59분까지 발송 완료 | 밤 9시 5분 발송 | 최대 3천만 원 |
| 수신 동의 확인 | 발송 전 | 회원가입 시 동의서 작성, 2년마다 재확인 | 동의 없이 발송 | 최대 3천만 원 |
문자 발송 시 모든 항목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각 항목별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문구는 대괄호나 다른 형식이 아닌 소괄호로만 표기해야 하며, 080 번호는 반드시 "무료"라는 단어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 사례로 보는 광고 문자 과태료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고객 5000명에게 할인 이벤트 문자를 발송했지만,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다른 미용실 사장님은 080 수신거부 번호 없이 문자를 보냈다가 8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한 식당은 밤 10시에 광고 문자를 발송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2025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불법 광고가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사업자에게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발송 건수, 위반 횟수, 악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광고 문자 발송 전 반드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080 수신거부 번호는 광고 문자 발송 시 필수이며,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080 번호는 문자 발송 대행 업체나 080 서비스 전문 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080 번호 발급 업체 | 발급 비용 | 발급 기간 | 추가 서비스 | 특징 |
|---|---|---|---|---|
| 이프두 | 무료 | 당일 발급 | 자동 수신거부 필터링 |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 시 무료 제공 |
| 센더스 | 무료 | 당일 발급 | 실시간 수신거부 연동 | 별도 리스트 관리 불필요 |
| 팝빌 | 유료 (월 5000원) | 당일 발급 (오후 1시 이전 신청) | 자동 필터링, 전용 번호 | 전문 상담원 지원 |
| 문자센터 | 무료 | 1일에서 2일 | 기본 수신거부 관리 | 문자 발송량 많은 경우 권장 |
| 센드고 | 무료 | 당일 발급 | 대량 문자 발송 지원 | 영리 목적 광고 문자 전용 |
대부분의 080 번호 발급 업체는 문자 발송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어, 수신 거부를 요청한 번호는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다음 발송 시 제외됩니다. 080 번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발신번호가 필요하며, 오후 1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개통이 가능합니다. 080 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문자 끝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수신 거부 요청이 들어온 번호는 즉시 발송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 수신 동의 받는 올바른 방법
광고 문자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발송해야 하며, 동의 없이 발송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 동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수집 방법 | 구체적 절차 | 장점 | 주의사항 |
|---|---|---|---|
| 온라인 회원가입 체크박스 | 회원가입 화면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란 제공 | 자동 기록 보관, 관리 편리 | 필수 항목과 분리, 선택 동의로 제공 |
| 서면 동의서 | 매장 방문 시 종이 동의서 작성 | 법적 증빙 확실 | 보관 및 관리 불편 |
| 전화 녹취 | 전화 통화 중 동의 내용 녹음 | 구두 동의도 가능 | 녹취 파일 보관 의무 |
| 문자 회신 | 동의 안내 문자 발송 후 회신 | 간편함 | 회신 기록 보관 필수 |
| 앱 푸시 알림 동의 | 앱 최초 실행 또는 로그인 후 동의 창 표시 | 실시간 동의 확인 | 수신자 식별 가능 단계에서만 가능 |
수신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첫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둘째,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알립니다. 셋째,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치킨에서 이벤트, 할인 소식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 안 함( )" 형식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재확인 시에도 수신자의 수신 동의 사실과 최초 동의 날짜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수신 동의는 SMS와 이메일 등 수단별로 나눠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야간 발송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광고 문자 발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광고 문자를 발송하기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필수 체크 항목
첫째,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가? 둘째,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 문구를 표기했는가? 셋째,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했는가? 넷째, 문자 끝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 번호를 표기했는가? 다섯째, 발송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인가? 야간 발송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았는가? 여섯째, 수신 거부 요청이 들어온 번호는 발송 리스트에서 제외했는가? 일곱째, 최근 2년 이내 수신 동의 재확인을 했는가?
올바른 광고 문자 예시
(광고) 홍길동 치킨입니다. 11월 한 달간 콤보 메뉴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해주세요.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잘못된 광고 문자 예시
[AD] 치킨집입니다. 할인 행사 중! 수신거부 080-123-4567 (광고 문구 형식 오류, 전송자 명칭 불명확, 무료 표기 누락)
발송 전 반드시 테스트 발송을 진행해 문구와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법 스팸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조치 절차
광고 문자를 잘못 받았거나, 수신 거부했는데도 계속 문자가 오는 경우 불법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스팸 신고 방법 (스마트폰 기준)
첫째, 스팸 문자를 1초에서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둘째, 메시지 옵션 메뉴에서 메시지 신고를 선택합니다. 셋째, 스팸으로 신고할 메시지를 선택 후 하단에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넷째, 추가로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신자 번호, 수신 일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신고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전화 신고 방법
118 전화 연결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4번 불법 스팸을 선택하면 ARS 신고가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상담원과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불법 스팸 ARS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발신번호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024년 불법 스팸 신고는 3억 6천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고 문자 발송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고객에게도 (광고) 문구를 붙여야 하나요
네, 기존 고객이라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면 반드시 (광고) 문구와 080 수신거부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단, 주문 확인, 배송 안내 등 거래 관련 정보는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 표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료 이벤트 안내도 광고 문자인가요
네, 무료 이벤트라도 사업자의 영리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됩니다. 무료 체험, 무료 샘플 증정, 무료 뉴스레터도 모두 광고 표기 대상입니다.
수신 동의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신 동의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의는 자동 저장되지만, 서면이나 전화 동의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 이제는 제대로 보내세요
광고 문자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표기,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제공, 야간 발송 금지, 수신 동의 확인은 필수 준수 사항이며,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080 번호는 문자 발송 대행 업체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신 동의는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테스트 발송으로 형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광고 문자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